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총정리

총리·부총리 사퇴 후 누가 권한대행을 하나?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묵 경제부총리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인가?” “직무대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 현 상황의 권한대행자, 그리고 역대 권한대행 인물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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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동시 사퇴

2025년 5월 기준,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 이어서 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현직 교육부총리(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 현재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이 직무대행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른 합법적인 권한대행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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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및 법적 근거

• 헌법 제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정부조직법 제22조
•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대통령은 총리 유고를 대비해 국무위원 중 우선순위 권한대행자를 지정해두며, 부총리들이 일반적으로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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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순위직책상태비고

1순위	국무총리 (한덕수)	사퇴	권한대행 불가
2순위	경제부총리 (최상묵)	사퇴	권한대행 불가
3순위	사회부총리 (이주호)	현직	현재 권한대행
4순위	외교부 장관	현직	지정 순위 여부에 따라 대행 가능
5순위	국방부 장관	현직	외교·국방 안보 상황 대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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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

연도사건권한대행 인물주요내용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최규하 국무총리	헌법 48조에 따라 자동 대행 → 후에 대통령 취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고건 국무총리	6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황교안 국무총리	약 92일간 대행, 대선 전까지 직무 수행

 

💡 공통점:

• 모두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
• 총리가 없을 경우는 국무위원 중 대통령 지정 순위에 따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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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만약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현재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사퇴한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가 가장 유력한 권한대행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다른 국무위원을 지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대행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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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참고자료

• 헌법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정부조직법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
• 중앙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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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권한대행 지정은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발생 시 이 포스트도 신속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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